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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단순 이용자인지, 회원을 모집한 총판인지, 자금을 세탁한 환전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상 단순도박은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나, 도박공간개설죄나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수사 초기에 자신의 지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하여,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차피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여 신빙성을 잃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파운더스 도박 전담 대응 센터는 사건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계좌 흐름, 접속 기록, 대화 내용, 실제 수익 구조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지위를 확정하고, 그에 맞는 진술 방향과 양형 전략을 설계합니다.
또한 도박 사건은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을 넘어 과도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다투는 것 역시 중요한 대응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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